사업개요

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·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 체결을 유도

법적근거

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(표준 계약서의 제정·보급)

주요내용

• 평등한 계약관계 : '갑을'명칭 대신 '수요자'와 '공급자'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관계를 명시
• 피해 예방 : 디자인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·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, 용역 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 가능
  * 디자인표준계약서 내의 세부내용은 권장사항이며, 반드시 그대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일부 수정이 가능함

종류

제품디자인, 성과배분형(제품)디자인, 시각디자인, 멀티미디어디자인 총 4종

해외디자인계약서

영문 디자인계약서, 중문 디자인계약서

* KIDP는 해외디자인용역 계약 시 활용을 위해 영문, 중문 디자인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.
   본계약서는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그대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므로,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타기관 관련서비스

•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제품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시각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패키지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공공환경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디지털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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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공정거래위원회 디자인업종(디지털디자인) 표준하도급계약서 디자인업종(제품시각포장디자인) 표준하도급계약서 디자인업종(환경디자인) 표준하도급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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